아들 사망보험금 50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가져가

개요

아들이 2살때 즉 어린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간 후 아들이 사고로 숨진 후에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50년만에 나타나 법원에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친모는 사망보험금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에 어린 남매 중 친누나는 친모한테 동생 사망보험금을 주느니 차라리 나라에서 환수해서 1원도 빼지 말고 가져가서 저희보다 못한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하며 왜 그 사람한테 주냐고 하였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oA3CRbkauI

시청자 의견

 

익명_4402215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험금 외에 자산과 집도 꼭 되돌려 받았으면 합니다.

익명_9250233고인분도 이 상황을 보면 피눈물을 흘립니다 제발 누나와 배우자분이 정당한 보험금을 받게 해주세요ㅜ

익명_6614492이완용 손들어 주던 사법부 마져 일본 사법부인가 아니면 변호시에게 돈을 많이 주고 변은 판사에게 주고 해서 저런 판결이 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익명_4535518법이 없어서 판사들도 어쩔 수 없다.. 이런 판결의 원인은 구하라 법을 만들어 주지 않는 국회 법사위 의원들 때문이다..

익명_7761167친모가 재혼한 자식들이 뒤에 숨어서 엄마들 조종하는구나 자기들이야 얼굴이 안 나오니 재판이야 국개의원들이 법을 개정을 안 하니,,,,,,,,,,,,,,,,,,,,,

익명_7468077판사는 정의가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도 모른다. 법위에 정의가 있어야지

익명_9463949국회에서 180석 가진분들 제발 법 통과시키시면됩니다...제발 억울하게하지 마세요

익명_6656836법관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익명_7023150친모가 전재산 상속받게 된다면 그동안의 양육비 다 돌려받는 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태어나게 했으면 양육의 의무도 있기 마련입니다.

익명_5588852칼들고 설치는것도 참 나올만하다 나라 꼬라지하고는 ~~ 무법천지

익명_5143613이렇게나 황당한 판결은 처음보네...

익명_9171227법이라는게 선량한 사람들을 만들고, 미풍양속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데, 악독에 가득찬 사회를 만드는거 같아서 아쉽고, 최후의 보루인 법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면 답이 없다.

익명_8707288국회는 일 안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면 몰라요? 국회의원들 다 직무유기로 집어넣어버려야지

익명_8373932정의로운 재판관놈들

익명_3875992이건아니지 ㅠㅠ 키우지도 않은 친모는 생물학적일 뿐인데 너무한다

익명_7963733법률상 직계존속이 상속 우선순위여서 어쩔 수 없네요 ㅜㅜ

익명_5846689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그만 싸우고 구하라법 좀 빨리 통과시켜주시죠!

익명_8556979지자식 낳아놓고 기르지도 않는여자에게. 보상금주다니 어이가없다 법좀 재발 바꿔라 내가다읏질난다

익명_7145901판사가 사라져야 하는게 맞아

익명_8313080참 개판이다

익명_5114898법원은 양심이 있다면 55년치 양육비 청구할수 있도록 해라....

익명_9324524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개판이다.

익명_6631740나라꼬라지가 정말 개판이다.. 자식을 버리고 50년 후에 나타나 몽땅 다 받으려드는 양심에 철판을 깐 저런 자들이 오히려 득을 보는 비상식적인 현실이니

익명_4007058이건 아니지 저러 사람이 어머니 인가?

익명_6880480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짓이 아닌데. .정말 염치 없다.... 법이 이상하니.. 어쩔 수 없지...

익명_4882857현재법은 알겠는데 그러나 판사님 제대로 현실적인 판결안되실까요?

익명_4886791법령은 아직 친모 편이어도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법에 적혀있다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익명_4330269법 누굴 위한법인가?

익명_5592826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친모에게만 있다고 볼수 없다? 그럼 친모가 책임이 아주 없다는 소리도 아닌데 왜 친모에게 다 주냐? 상식적인 판단이 안되나? 50년 동안 안봤으면 친모로써 권리를 포기 했다고 봐야지. 어떨 때는 법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같다.

익명_5015081저런판사들 땜에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거다~저런것들은 다 없애야된다~

익명_7758548법도 법같아야지 ㅡㅡ 쓰레기법

익명_4965193정신 나간 법이 다있네

익명_4679004참나....개판개판 이런개판이 없구나

익명_7686508참 법이 요상하다.

익명_8610068국회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시급히 발의되었지만 국회법사위에 상정도 못해보고 현재 국회책상서랍속에서 계류중입니다 정중히 요구합니다 법사위원장님 법안 빨리 통과되어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익명_7261330국회야 구하라법 몇년째 통과못하고있냐? 놀지말고 법좀 만들어라~ 이러니 국개의원소릴듣지......

익명_7272855자식을 버린 부모를 부모라 할 수 있나? 법좀 개정해라 국회의원들아 일 안 하냐?

익명_6142615새로 시집가서 낳은 아들하고 공모했다고 해도 불쌍하고 불행했던 그 애들의 일생을 생각하면 반이라도 돌려 주는게 인간의 도리지. 동물도 자식은 끔찍하게 여기는데

익명_5224765법이 이게 맞나 싶다 정말

익명_7552038법에도 눈물이 있고 몽둥이가 있는데 무슨 판결이 이래 ㅠ

익명_6688308키울땐 돈드니깐 연락 끊고 이제 돈준다니깐 친모 행세? 그걸 당연하게 친모에게 줘야댄다는 법원ㅋ 이제 너도 나도 부모건 자식이건 연 끊다가 보험금이나 각종 돈 벌이 생기면 내놓으라고하겠네

익명_6333421와 진짜화가난다 왜이러지 저분 난 그돈 안가져도 되니까 어려운 사람도와줘라 하는데도 법 법 법이뭔데

익명_7030404참 말이 안나오네요. 법개정도 안하고 ... 판사가 필요없을듯 ai하면 좋은데 윗분들 해택이 없으니 안할거고

익명_7983590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누가 말한건지 ... 어이없네 .친모가 .다 줘도 모자를판에 . 살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ㅠㅠ

익명_9110741자식 낳아 버리고 재혼해도 어미인가...대법원에서는 친모가 패소하기를...자격없는 판사들 옷벗어라.

익명_6070036뭡니까 진짜... 제발 국민법감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판결좀 해주세요 차라리 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익명_7574546죄송하지만 3심간다고 바뀔확률은.... 없습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이죠. 사실혼 입증못했고, 양육못한 책임이 친모한테만있는게 없다고 사실심에서 그랬으면.... 3심가도 저게 바뀌는게 아니라서 힘들듯

익명_7555187법이 참 어렵네요..

익명_8552466왜 낳기만하고 키우지도 않고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돈을 받을수가있냐 저건 엄마가 아니라 남이야 누가봐도 남이라고 단식하지말고 법좀 바꿔라 그리고 제대로 판결을 내려라 쫌!!!!!!!!

익명_7953478낳았다고 저렇게 다 가져가면 누가 키울려고 해!

익명_6118806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니죠 구시대 법 이제는 바뀌어야해요

익명_5185307진짜 자기 일 아니라고 막 재판하네 진심 저런 재판관들 싹다 바꿔야함

익명_4733124AI 로 바꿀 충분한 이유가 되네

익명_6891592쓰레기 엄마는 벌을 꼭받길

익명_4434520악법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받을 권리도 주면안됩니다

익명_6323872미쳤구나. 그러니까 법이 다 정의롭지 않다니까~

익명_9185804자식 버리고 자식 죽으니까 권리 주장하는데 이걸 들어주는 법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익명_7775390아~ 아무리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한들 이건 아니다 싶다. 낳았다고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빨리 통과시켜 이런 말도 안되는 뉴스는 더 이상 없기를......

익명_7029701암기왕들이 판사짓을 하는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거지. 상식이란게 없는놈들. 상황마다 다를텐데 잘못된 판례가 기준이 되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니 암기왕들만 있고 현명한 사람이 없으니 법보단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는거지.

익명_4370949법이 개판이다 법을 바꿔라

익명_7251037진짜 법 판사 다필요없는듯 국민재판이 답이다

익명_6088926이런 말도 안되는 거지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국회와 사법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거냐.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 아니냐고. 이렇게 제 할 일 못하면 세금에 기생하는 빈대들 아님?

익명_9214945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긴다

익명_7567972사실혼 인정해주면 되는데 끝까지 인정안해주잖아 ㅅㅂ 지들이 받을돈 아니라는거잖아 친누나가 저리 말하는데 왜 안들아줘?

익명_8488332미쳤구나 친모면 다냐 키워야지 판사가 나구냐 낮짝좀보자

익명_8568099판사님 존경합니다. ㅋㅋㅋㅋㅋ

익명_9420487판사들 판사도아니다 진짜 엉망진창판사들이다 참 어이가없네

익명_497561088세 뒤에 누군가 있다 88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익명_4016282법이 엉텅리네 판사도 어쩔수 없나 법이그러니

익명_4011224사적 복수를 부추기는 판결 사법부 해체해도 될 듯

익명_8058630친구도 없고 부모에게 압박당하며, 방구석에서 책만 보던 사람이, 뭘 알겟어요.....

익명_6810915정말 미쳐따 미친나라다

익명_6802176Ai판결이 시급하다

익명_5785349역시 판사들이 문제구나 ......

익명_5473788판사도, 검찰도, 경찰도, 군대도, 정부도 정상인 기관이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익명_5447211상식적인 판결하자 제발 남보다 못한 인간에게 돈을주는격인데

익명_8442205대법원은 맘을 해야릴줄 모르네

익명_4779926미친거지 진짜 법원 미쳤다 사실혼도 있는데

익명_6263860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나같으면 같이 죽었다. 그 사위놈도

익명_8039642고의적으로 버린게 아니라면 돈의 관심보다 아들의 죽음에 슬픔만을 느끼겠다. 1심 2심 ㅂㅅ판사들 대법원은 다를거라 믿어요

익명_7120877양육비도 안주고 자식이 죽었는데 죽자마자 돈달라구 양육비 받고 마이너스이면 줄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돈 좋아하면 구하라 오빠한테 양육비 주고 돈달라고 요구하세요 자식 죽었는데 가슴안아파요 인간도 아니예요 짐승보단 못한 인간

익명_5873500할매요 그러지 마세요. 천벌 받습니다.

익명_5205537그것은 너무하다 친모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익명_9229613국회의원 이인간들은 있으나마나한 인간들이다

익명_6273564부엌 식칼이 이나라 법보다 더 정의로워 보인다.

익명_6198271진짜로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지랄 낳으면 부모가 아닙니다 기른사람이 부모입니다 제발 고아라법을 시행하세요

익명_6891726법이 그렇다네 법이.................... 시대가 바뀌면 법도 그에 맞추어 바꾸어야 하는 데.. 다들 자기네 밥그릇만 챙기려다보니 민생은.....

익명_9194523법이 개판이네...

익명_7536641정말 국회의원들은 쓸모가 없구나.. 이 나라에 병균들 같다..

익명_6121703판결이 개판이다보니 사람들이 애를안낳는거다 나라가 개판되어가고있음

익명_8767166법 진짜 그지같네... 누굴 위한 법인가

익명_6960377친모죽을때까지 기달려야지..머.. 죽으면그때송소걸어서 똑같이 해줘야됨

익명_8934606생명보험을 든다는건 내자신이 죽기를 바란다는거다

익명_6765788판검사 ai대체하고 법원 사법부해체!

익명_7989840역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이런 나라에선 애 낳는거 아니다

익명_7235168일인 시워 하지 마시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못받은 야육비하고 유류비 등 받을수 있을거에요 그돈 틀림없이 다른 자식이 다 먹으려고 할테니 못하게 하는 방법 있을거에요 변호사 찾아요 구하라법 통과 할때까지 맞소송으로 끌어요 가처분 신청해놓고야뮥비 꽤 많아요 20년이니까

익명_9299915진짜 미쳤어 판사들 다 죽을거야

익명_5324936판사가...외골수인가... 친모 아들인가.....왜 못줘서 안달인지

익명_9271206입법부 모하냐 일좀 해라

익명_6567375아이 많이 낳으시고 버리세요. 그 자식중 하나가 죽으면 찾아가서 위자료 소송하세요. 그럼 그 돈은 당신 것입니다

익명_6369764개같은 법정에 열받네요 나으면 뭐하나 자식버리고 지만살겠다고 도망간 엄마가 무슨자격으로 55년만에 나타나 죽은자식 보험금을 노리고 나타나나 그걸또 손들어준 법원은또 뭐냐? 법원이 미쳐도 곱게미쳐라 대법원상고서도 같은결과 나오면 국민이 들고일어 나야지

익명_8575582이래서 우리집은 상해보험만 들고 생명보험은 안들었음

익명_5126291판사가 나라를 망치네

익명_9360428저걸 막을 법이 없었구나.. 구하라 죽은지가 언젠데

익명_6550606이건 칼부림해도 무죄다.

익명_691975788살인사람이 저 재산 탐냈겟냐?? 분명 저사람 다른 자식들이 부추긴것이지!!!

익명_8433596판새들은 점점 사회악이 되가는구나

익명_5597885아니 구하라가 언제 죽었는데... 이 법안 아직 시행 안된거야?? 몇 년째야?? 미췬 전 대통룡들. 윤석열 임기에는 바뀌나 지켜보겠어!

익명_6101925법이 개판이네

익명_4014747나라가..미쳐가네.

익명_6808810왜, 미국처럼 정의로운 판사가없지.오직 판새만 있을뿐

익명_4229598법관놈들아 망자가 저승에서 너무나 원통해서 피눈물흘린다 밤잠 조심해라

익명_5564237니가 그러고도 판사냐? 그럼 보험금주고 58년간 버리고 간거에 대해 형과누나고인에게 위자료를 인당 10억씩 배상 시겨라 그간 얼마라 힘들어겠냐? 부모없이 자기들끼리 그간 살아왔는데 그 어미 아동 학대에 아동방치 이거는 죄가아니냐?

익명_782092388세인 엄마가 어덯게 알고왔데. 경찰이 돈가져가라 연락해서 온건가?

익명_7356695법원이 정의롭나

익명_4622598법원은 맹락도 없네ㅋ무슨 기계처럼 처리하는 사법부는 있으나마나하네ㅋㅋ

익명_4037694이 나라 법이 잣같은데 되겠어? ㅉㅉ

익명_5574818법만 있고 상식이 앖네. 그럴거면 알파고랑 다를게 뭔지 , 앗 미안합니다 알파고 비하는 아니었어요

익명_8544739그냥 판사들 다 없애고 ~ai 로 하는게 백배는 더 공정할듯 !

익명_5182254내가 저 상황이면 친모 새로운 남편 자식들 싸그리 잡아다가 묶어놓고 친모잡아다 묶어놓고 보는 앞에서 싹다 죽여버릴듯 마디마디 잘라가며 최대한 고통스럽게 ... 친모만 살려둬야지 헤헤

익명_5338133왜 법원에서 그런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나이60대 된 이 사람도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데.

익명_6774334걔한민국 법은 악법 서민과 피해자를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을 위해 일 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 밀어주고 표주고 한게 유권자들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익명_4228202참... 어이가 없네...

익명_7905745이나라 법원은 다 썩은내가 진저리치게난다 이게 나라냐? 저래서 계속해서 범죄자가 많이 나온다고본다 법원이 미치지않고서야 이럴수는 없다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미친 놈들뿐이니 나라꼴이 개판이지

익명_9230079법이 너무 웃끼네요 아무것도 안하고 오로지 낳았다는 이유로 다 가져가는건 말이 안되죠

익명_66005303년째 구하라 법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데 대법원가면 달라지나? 판사들은 법대로 판결하기 때문에 대법원 가도 안변해. 놀고 자빠진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법 고치라고 어린이보호구역 일명**이 법 만들때처럼 찾아가서 악을 써야 바뀔껄.

익명_8488043싸질러놓으면 자식이야 아저씨 대사가 생각나네 ㅡㅡ

익명_8528681상식적이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익명_8903153이러면 안되는데~ 돈을 떠나서 자식 인데도 분해서 일 꺼다 누나가~??? 마음 엉어리 져 있 기 때문 이다~~? 누나는 사회에 환윈 하겠다는 데 ~? 판사들 그마음 들 어 주시죠~? 그렇게 하면 좋지요~?

익명_6972571ㅋㅋㅋ 범죄자들이 이러니 법을 무시하지

익명_4493925나 같아도 기부하지 절대로 못준다

익명_8018038법 좀 바까라

익명_8427583판사는 신이 아니야 착각하지마

익명_8111580악법도 법이냐?

익명_9266123법이 그래. 직계존속.ㅎ

익명_8337132상황판단이 필요없으면 AI판사 만들어라

익명_5327287법사위원 다수는 민주당의원들

익명_6726521그래야 니뽄이지

익명_8013925개에바다 ㄹㅇ

익명_7913170와.....판사가 법률의 취지와 의도를 올바르게 해석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지 법률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대로 읽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네;;;;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판결해야 된다면 당신은 진정한 의미의 판사도 아니고 존경받을 가치도 없는 일반 직장인일뿐입니다. 아니 일반 직장인도 상처입은 사람에게 돌은 던지지 않지..'신성한 법정 모독'이라는 말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익명_7034467법원이 일하는 경우 거이못봄 . . . .

익명_8675607개같은법좀 고쳐라

익명_8624355법이 엉망진창인데 법리적검토 떠들고 GR하는거 보면 특등코메디는 사법부가 범우주에서 당연탑이다

익명_8600657사실혼동거녀가 돈을받아야지 왜 2살때버리고간 엄마에게주나요 양육하지않은부모는돈도받지말아야지

익명_4155090대한민국 법이 참 엿같다 ...

익명_5749890법원도 미치고 판사도 미치고...하...미친....판사들..

익명_5349328융통성 없는 것 들... ㅉㅉ

익명_7809129ㅋㅋㅋㅋㅋ 나라가 시궁창인 이유ㅋㅋ 판사 싹다 잡아다 공감능력 인지검사 한번 해보자 ㅋㅋ

익명_7391911참나,,,,

익명_4371942얼마 받았나 궁금 하네 판사는~ 5대5 ?? 누가 5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_5652621존나 어이가 없네

익명_7883923와.........

익명_5931767저할망구 재혼했을건데 남편이 일본인이가 살펴봐라 일본한테는 잘퍼주더라

익명_7067447어이가 없네 법이 ㅈ같은거야 ??? 아니면 해석을 개같이하는거야 ??? 부모를 공양안하고 나중에 부모죽어서 돌아와서 유산 내놓으라고 하고 자식을 버린 부모가2살때 젖먹이를 버리고 자식이 죽어가니 88세 되서 보험금을 받아가 ??? 진짜 대한민국은 대충 판례로 하는게 맞네 저 노인네한테 2살때 잃어버린건지 버린건지 잃어버렸다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실종신고는 했는지 종합검토를 해봐야 되는거 아니냐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이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게 아닐텐데 ?? 판단 자체를 못하면 옷벗고 나와라 좀 실질을 봐라 실질을 그런 판단하라고 법복입고 망치 두드리는거 아니냐

익명_5659628진짜 판사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익명_8643380헐...이다ㅡㅡ

익명_8809233국회 너내 머하니 구경 하니 한번 쌔게 당해볼레 그래서 국회 여기저기서 없써저야 한다잖아 여행다니느라 몰라 열심히 다녀 몰 락할날 다가오니까

익명_6416307양육비소송 못하나?

익명_8635110망할 판사 누구냐?

익명_8962592김도읍 소병철 정점식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박형수 유상범 장동혁 전주혜 조수진 조정훈 일 안 하는 존경스런 내 라이프모토 법제사법위 국회의원님들... 근데 다시 뽑겠죠? 재선 될거야~. 니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익명_6179255중국에 병합되자!!

익명_6271112법사위원장 국힘이다 그놈이 다 막고 있음

익명_5106321헐~~~

익명_7743475우짜겠노 한국법이 그런대 ㅋㅋㅋ 이런게 한두번이고 하나두개가 ㅋㅋ

익명_9114528잼있는법이구먼 ㅋ

익명_8768166이름 얼굴 공개해라

익명_8296472국회의원 일안하는게 여기 딱 나오네 정당끼리 헐뜯기만하지말고 일 좀 해라

익명_8622474이게 법이냐? 띠블

익명_5137314좀. 어이가. 없네

익명_7327088ㅋㅋㅋ 진자 대단한 나라야 남자들이여... 젊을때 문란하게 살아서 나중에 친자확인으로 돈벌어라~

익명_8561581말도안되는판결낸판사어떠게된것아냐글자대로해석하는건초등학생도하겠다그럼머땜고시하나정치적사건같은건외국판레잘만가저오더니

익명_8609505니기미뭐가이런게있어.

익명_8198868민주당아 모하냐 이런것도 못하고

익명_7395330헬조선 답다. 저 노모는 대통령 누구찍었을까?

익명_5360821ㅇㅊㄴ~~~

익명_8362494애놓고 도망간게 엄미냐ᆢ개모보다 못한 악덕업자네

익명_6512809있을수없는일 대법원가야

익명_9129366국회에 머물고있는 그 법은 국회의원들하고는 상관도 없는 법이니까 통과 하던지 말던지 관심이 없는거야~~~~ 안그냐 국개의원들아????

익명_7396301모금해서 전관예우쓰자 그럼 이긴다 법이 공정한게아니고 돈이 좌지우지

익명_7657975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익명_5264099중국인들도 한국판사를 쓰레기 판사로 생각한다 ㅋㅋ

익명_6871028열받지요.. 몇개월 타이머에 열선 연결시키고요.. 산에 가서 땅속에 넣으세요 3달뒤 자연적으로 불나게 만들어요.! Cctv 안잡혀요.. 불난원인 몰라요..

익명_8239116누나가 부모나만찬가지인데 누나한테 주지

익명_9271154법원 ㅁ쳤네

익명_8572275진짜 개법이 한국

익명_7152198이런 악법이 개정될 때까지 최대한 재판을 늦게까지 끌어야 한다. 변호사는 이 사건 최대한 끌어서 5년 이상 가져가라. 무슨 수를 쓰던 최대한 끌어라. 그래서 이 재판 이기면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다. 3심 재판소는 이 사건 올라오면 무슨 핑계를 대던 이 악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기하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최우선으로 개정하라. 지금 당장 시도하라. 이재명이라는 악한 놈 하나 구하느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이 되고 있다. 그놈은 그놈대로 놔두고 빨리 이런 악법이나 개정하라.

익명_5131443이 나라 판사들의 정의감은 사라진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상식은 없고 법전만을 숭배한 판사들의 판결이기에..

익명_4555763진짜개판오분전의나라모습이다